북촌 등 종로구 내 가맹커피숍, 비싼 재가맹비 안 내도 된다[서울25]

종로구 북촌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해온 커피숍·편의점이 앞으로는 비싼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해 계속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총 5곳이다.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제한 전부터 영업을 해 온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은 이 규제로 재가맹계약을 맺을 때 재가맹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마포·성동·강동구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롭게 묶이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호다.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다시 묶는 것을 넘어 지정구역을 대폭 넓혔다.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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