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쌀이 그렇게 나쁩니까

8만㏊, 평수로 환산하니 2억4200만평이다. 30평 아파트를 떠올려보니 가늠도 안 되는 엄청난 넓이다. 계엄 사태로 엄혹했던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2025년 주요 농정 목표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겠다고 뜬금포를 날렸다. 벼 재배면적 70만㏊의 12%인 8만㏊를 축소하면 쌀 40만t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속이다. 쌀 40만t은 매해 한국이 수입하는 쌀의 양이다. 쌀은 덜 먹는데 벼농사가 쉬워 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으니 관리 비용이 들어 감산해야 한다는 기조는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느닷없이 8만㏊를 줄이라 하니 농민과 행정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 모두 어리둥절하다. 1970년대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단속 공무원들이 모판을 엎었다더니 2025년에는 대체 무엇을 엎을 것인가.일단 밥쌀 말고 다른 농사를 지어보라 한다. 자급률이 낮고 쓰임이 많은 콩, 밀, 옥수수, 깨, 조사료를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빵 만드는 가루쌀(분질미)을 심는 것도 권하고 있다. 여기에 친...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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