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선관위 진입 시도하다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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