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삼부·양평고속도···김건희 특검, 이 수많은 의혹 어디까지 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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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03 1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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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7월 1일 발생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SB1 등급 차량용)를 긴급 설치 완료 했다.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길말뚝)를 배치했다. 시는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참사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유관부서와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58개 구간에선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을 개선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 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 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다 적발됐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허가를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올리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동시는 이후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FIFA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 0-4로 져 탈락한 뒤 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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