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보기 ‘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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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8-11 12: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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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보기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손흥민(33·LA 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새로운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손흥민은 10일 오전 9시 30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되어 약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LA FC는 손흥민의 활약 속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7일 LA FC 입단을 공식 발표한 손흥민은 예상보다 빠르게 비자 발급 절차를 마치고 데뷔전을 치렀다. 구단은 전날 손흥민이 선수단과 함께 시카고 원정을 떠났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P-1 비자와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이 완료되어 경기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입단식에는 캐런 배스 LA 시장,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김영완 주 LA 총영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할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뜨거웠다. 배스 시장은 손흥민에게 특별 제작한 LA 시민증을 수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6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되어 투입됐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경기장은 손흥민을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투입 직후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인 손흥민은 후반 21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27분에는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백힐킥으로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31분에 찾아왔다. LA FC가 1-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역습 기회를 잡았다.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시카고의 카를로스 테란이 뒤에서 발을 걸었고, 주심은 처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하지만 VAR 판독을 거친 후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데니스 부앙가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2-2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이후 직접 공을 들고 센터서클로 향하며 동료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손흥민의 LA FC 이적은 단순한 팀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약 3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명 선수로 등록되어 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됐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2028년 연장 옵션과 2029년 6월까지의 추가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손흥민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LA FC가 처음에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었지만, 조 토링턴 LA FC 공동 회장이 보여준 비전과 구단의 야망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특히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MLS 진출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2010년부터 15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손흥민에게 MLS 진출은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토트넘에서 UEFA 유로파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통산 100골 등 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세운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손흥민은 약 30분의 출전 시간 동안 3회 슈팅(유효 슈팅 1회), 6회 패스 성공(성공률 86%), 1회 태클, 1회 드리블 성공 등을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내에서 3회 볼 터치를 하며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현지 평점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6.6점을 부여했다.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의 데뷔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LS 공식 웹사이트는 손흥민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으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교체 투입 직후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고 분석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승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새로운 팀 동료들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LA에서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재차 강조했다.
손흥민이 MLS 무대에서 보여준 첫 번째 임팩트는 그의 클래스가 어느 리그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록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동점의 발판을 마련하며 LA FC 팬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펼쳐질 손흥민의 MLS 여정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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