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음악검색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조치

멜론음악검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 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겨루는 것이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김비오(사진)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비오는 20대 초반 미국 무대에 선 적이 있다. 2011년과 2012년 PGA 투어와 콘페리 투어에서 뛰었다.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통산 9승을 거뒀다.
그런 김비오에게 생각지 못한 기회가 왔다. 올해 KPGA 투어 선수에게 배당된 한 장의 콘페리 투어 쿼터를 받은 지난해 신인왕 송민혁이 허리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김비오가 대신 그 기회를 잡았다.
김비오는 “들어온 기회를 저버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꺼질 듯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끝난 유타 챔피언십에서 공동 22위에 올라 다음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김비오는 11일 피너클 뱅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28위를 하면서 출전 자격을 이어갔다. 그리고 18일 세 번째 대회인 앨버트슨스 보이시 오픈을 공동 33위로 마쳐 포인트 랭킹 147위로 올라섰다.
콘페리 투어는 보이시 오픈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 뒤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시몬스 뱅크 오픈을 시작으로 4개의 파이널 대회를 치른다. 포인트 랭킹 156위 안에 든 선수들만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다.
불과 3번의 대회만 뛰고도 파이널 출전권을 얻은 김비오는 “나도 미국 무대에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라고 처음 생각하게 된 3주였다”고 말했다.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뛰는 것은 김비오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꿈이다. 그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PGA 투어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PGA 투어에 대한 꿈은 항상 잃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안 PGA 투어 도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한때 ‘번아웃’이 왔지만 올해 초 골프를 잠시 쉬고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재미있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콘페리 투어는 시즌 종료 시 상위 20명에게 내년 시즌 PGA 투어 시드를 주고,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 75명에게는 내년 콘페리 투어 풀시드를 준다.
미국 무대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세계 30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김비오는 “어릴 때부터 골프선수로서의 목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겨루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3주 동안 경기를 하면서 그것이 꿈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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