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프릴리지구매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계속되자 통째로 들고 먹는 김밥도 편의점에서 출시됐다. 농심이 내놓은 <케데헌>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농심 지주회사 주가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내 유통업계가 ‘케데헌 효과’로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는 ‘케이-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김밥은 <케데헌> 속 장면에 착안해 기획한 상품이다.
<케데헌>에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양손으로 잡고 냄새를 맡은 뒤 자르지 않고 한입에 먹는 장면(사진)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SNS 등에서는 ‘김밥 한입 먹기’ 챌린지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데헌> 방영(6월20일)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7∼8월 해외 결제수단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특히 김밥 매출이 231% 증가했다.
GS25도 17일 케데헌 김밥·분식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 모둠 분식세트 등으로 지난 10일 GS2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약 4000만원어치 예약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그야말로 ‘케데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 컵에 <케데헌> 주인공인 루미·미라·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했는데 사전예약분 1000세트가 1분40초 만에 완판됐다.
주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데헌> 협업 제품이 출시된 지난달 29일 농심 주가는 장중 한때 41만6000원을 기록했다가 41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엔 장중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주가가 급등한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을 ‘면비디아’(라면+엔비디아) 종목으로 분류할 정도다. 농심의 해외 성장세 등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알려지면서 이날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등한 11만4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음식, 패션,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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