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칼럼]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10-19 07:0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진달래와 봄꽃들로 장식된 고추장 버터 비빔밥, 파스타면 대신 메밀면으로 만든 된장 파스타, 황토 기와 그릇에 담긴 슈니첼과 오골계 껍질 만두를 곁들인 오골계 삼계탕까지, 매주 시청자들에게 맛있는 재미를 선사한 음식들이 있다. 바로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 등장한 요리들이다.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폭군의 셰프>가 종영 후 3주 차에도 넷플릭스 한국 TV쇼 부문 TOP10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활약한 음식들도 화제가 됐다. 궁중요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퓨전음식을 선보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린 드라마 속 요리 장면 뒤에는 숨은 주역이 있다. 바로 <폭군의 셰프> 푸드팀을 이끈 미디어 푸드 디렉터 최은주씨(43)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음식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며 “드라마의 긴장감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시청자분들이 그것을 눈여겨봐 주신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회 시청자들을 홀린 요리 장면이 탄생하기까지 최은주 디렉터와 그의 ‘락앤쿡’ 푸드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푸드팀은 자문 셰프 섭외부터 레시피 구성, 음식 디자인과 시연, 재료 수급, 그릇 선정, 현장 조리까지 요리 장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최 디렉터는 “조선 시대 고증과 프랑스 요리 기법을 함께 살려야 하는 작품이라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며 “특히 대본 속 음식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설득력이 있을지를 늘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영하 18도 한겨울에 촬영을 시작해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한여름까지, 극과 극의 계절을 지나며 긴장감 속에 음식을 준비했던 경험은 15년 넘게 방송 요리를 해온 그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무엇보다 촬영 스케줄에 맞춰 음식의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는 “겨울엔 음식이 식을까, 여름엔 음식이 상할까 노심초사했다”라며 첫 야외 촬영이었던 고추장 버터 비빔밥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 꼽았다.
“‘꽃 비빔밥’이라는 콘셉트로 나물들을 꽃밭처럼 디자인했는데, 2월이라 진달래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대체 꽃을 공수해 얼지 않게 보관하며 촬영했죠. 제작진 모두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촬영 기간 만들어진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수라간 대령숙수 선발 경합부터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까지, 방송에 등장한 요리만 30~40가지에 달했다. 컷마다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 요리를 보통 10그릇, 많게는 20그릇 이상 준비했다. 화면엔 한 그릇만 보이지만, 그 뒤엔 몇 배의 손길이 더해진 셈이다. 고추장 버터 비빔밥만 20그릇을 만들었고, 명나라 경연 장면의 어만두는 조선과 명나라 시식단의 접시까지 합쳐 100개 넘게 빚었다.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프렌치 요리를 접목한 화려한 플레이팅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5화에 등장한 눈꽃 슈니첼은 처음에 백자 그릇에 담았다가 뭔가 밋밋해 최 대표가 13년 동안 소장해 온 황토 기와판 그릇을 꺼냈다. 그 위에 한지로 만든 그릇을 올리고, 우엉 튀김과 솔잎, 솔방울을 곁들여 완성했다. 그는 “귀한 그릇이라 품에 꼭 안고 현장까지 가져갔다”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2화에 등장한 수비드 스테이크 장면은 푸드팀이 조선 시대에 수비드 요리를 한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네 가지 한지에 기름을 직접 바르고 말려 가장 적합한 재질을 찾은 끝에 완성된 장면이다.
화면에 비치는 요리의 모양만큼 맛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최 디렉터는 “오랜 기간 방송 소품 요리를 만드는 일을 하며 배우분들이 식은 요리를 드시는 게 안타까웠다”며 “맛 표현이 중요한 작품인 만큼 현장에서 배우들이 맛있게 먹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맛과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극 중 이헌 역을 맡았던 배우 이채민을 비롯해 기미상궁 역할의 박준면 등은 “현장 요리가 정말 맛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푸드팀의 요리실력을 치켜세운바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푸드 디렉팅을 담당하기도 했던 최 디렉터는 “여러 작품을 해왔지만 <폭군의 셰프>는 유독 요리가 빛난 작품이라 기억에 더욱 남을 듯 하다”라며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얼마 전 K-푸드 콘퍼런스에서 만난 한 연사분이 <폭군의 셰프> 방영 이후 상하이에서 어만두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고 그동안 화면 밖에서 그림자 셰프로 일해 온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명 : (주)디플랜대표 : 김동길
[물류 센터 및 본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547-1
전화 : 031-997-2486FAX : 031-997-2423Email : kk5315kk@hanmail.net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