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힘 “좌파 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을 상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없다”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 규정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못 산다’”라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 말하는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서울 송파갑)에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20㎡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그는 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필요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의 의사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2곳(46.5%)에서 의사 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만4686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9959명에 그쳐, 4727명(3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정원 미달 규모 3563명보다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의사는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22곳 중 20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9453명인데 근무 중인 의사는 5446명으로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 평균 의사 182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순서로 의사가 부족했다. 특히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도 정원보다 의사 수가 106명 부족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정부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공의 공백 당시 민간 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고액 연봉에 데려간 것이 의사 공백을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2~3배 연봉을 제시하며 이들을 뽑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필수의료를 맡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기능을 하는데 이들 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민간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 중 의사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제주 3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14개 시·도 산하 1486개 보건의료기관에는 최소 1694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이었다. 이들 14개 시·도에선 지난 1년간 의사 525명이 퇴직했는데 391명(74.4%)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전국 768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경북 127곳, 전남 126곳, 경남 100곳, 전북 95곳 순으로 많았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9곳이나 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37개월에 달하고, 월 10만원 봉급 인상도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인 만큼 공보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를 간호사가 혈압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동네에 의원급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으로 활동 의사수가 감소했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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