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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8 13: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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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다운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삼성전자·하이닉스 임원 출신중국 청두시와 합작 공장 설립국내 전문가 수십명 이직시켜삼성 고유 공정 통째로 복제 단기간에 시범 웨이퍼 생산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현지에 반도체 생산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인력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었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의 임원을 지낸 최모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메모리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였다. 그는 2020년 9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합작해 반도체 제조업체 A사를 설립했다. 청두시가 자본을 출자하고 최씨가 기술·인력...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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