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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1-16 02: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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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군인 사랑은 유별나다. 그는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 4명 중 2명을 예비역 장성에서 기용했고, 비서실장도 해병대 4성 장군을 앉혔다. 적어도 초기까지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베테랑 얘기를 경청하는 듯했다. 군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다. 트럼프는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지만 학업·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결국 면제를 받았다. 자서전과 인터뷰에서 10대 때 다닌, 엄한 규율의 사립중등학교 시절을 마치 군 생활처럼 부풀려 자랑하곤 했다.트럼프가 2기 외교안보 참모진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군인 사랑은 이어졌다. 그런데 1기 때와 달리 장성은 없고 모두 영관급이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대령,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소령,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는 중령 출신이다. 군 경험이 있지만 여단 이상 규모를 통솔해본 적 없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에 우호적 시각을 가진 장성들을 심사해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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